2022년 12월 5일 한국은행 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암호자산)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5일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되면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런(coin run)이 발생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암호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스테이블코인처럼 지급수단 활용가능성이 큰 가치안정형 암호자산은 중앙은행이 감독·감시에 적극적인 역할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제기됐다.
한국은행은 5일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자료' 보고서를 통해 이같이 밝혔다.
- 차 례 -
<요약>
Ⅰ. 조사 배경
Ⅱ.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1. 암호자산 규제에 대한 기본적 태도
2. 암호자산 분류 체계
3. 진입규제 및 건전성 규제
4. 영업행위 규제
5. 투자자 보호
6. 감독·감시
7. 자금세탁방지
8. 암호자산에 대한 과세
9. 외환거래 관련 규제
Ⅲ. 스테이블코인에 대한 특별 규제
1. 스테이블코인의 개념
2. 특별규제 필요성
3. 국내외 동향
4. 입법시 고려사항
Ⅳ. 우리나라의 암호자산 입법 방향
1. 암호자산 특별법 제정
2. 암호자산 정의 및 분류
3. 암호자산 규제
4. 감독·감시
5. 그 밖의 이슈 관련 규제
<부록>
1. 「특정금융정보법」상 가상자산에 대한 자금세탁 방지 등에 관한 규제
2. NFT에 대한 암호자산 관련 규제 적용 가능성
3. 스테이블코인의 유형별 구조
4. 최근 스테이블코인 시장 동향 및 스테이블코인 간 차별화 현상
5. 영국의 스테이블코인 발행자·서비스업자에 대한 규제 접근방식
6. 은행업 규제 현황
7. 은행의 암호자산 익스포저에 대한 자본규제
8. 스테이블코인의 준비자산 요건 및 자본비율 예시
<참고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