핵심 내용
- 미국 중간 선거에서 공화당이 근소한 차이로 하원을 탈환했다. 상원은 민주당, 하원은 공화당이 차지한 의회 권력 분점 구도가 생겨났다. 향후 가상자산 법안이 통과되기 위해선 초당적 지지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과도하고 성급한 규제가 통과되지 못할 가능성이 더욱 높아졌다.
- 친 크립토 성향의 공화당 소속 에머(Tom Emmer) 의원과 멕헨리(Patrick McHenry)의원은 각각 하원과 금융서비스위원회에서 겐슬러 SEC 의장에 대한 청문회를 소집하고 국정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핵심 역할을 맡게 됐다.
- 일부 상원의원들은 디지털 상품 소비자보호법(DCCPA) 도입을 계속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업계 리더들과 가상자산 정책 옹호론자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지 않을 것이라고 믿고 있다.
- 12월에는 의회 청문회가 2번 개최될 예정이다. SBF, 규제 당국, 알라메다 리서치 및 바이낸스와 연관된 관계자들이 참여할 것으로 예상된다.
중간 선거 이후
공화당이 하원을 장악하면서 친크립토 성향의 정책 입안자인 톰 에머 미네소타주 하원의원과 패트릭 맥헨리 노스캐롤라이나주 하원의원도 당내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맡게 됐다.
에머 의원은 공화당의 하원 서열 3위인 원내총무(majority whip)로 선출됐다. 원내총무는 의회에서 소속 정당 의원들의 표를 당의 강령에 준해 결집하는 역할을 맡는다.
멕헨리 의원은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공화당 최고위원으로 연준, 재무부, SEC, 기타 금융서비스 규제 기관을 감독하는 역할을 수행해 왔다. 차기 하원 금융서비스위원회 위원장으로도 거명되고 있다. 그는 최우선 입법 과제 중 하나가 바로 가상자산 생태계에 명확성을 제공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DCCPA 법안
일명 'FTX 법안'이라고 불린다. 상원 농업위원회의 정책 입안자들이 발의한 초당적 법안이다. 가상자산 현물 시장에 대한 CFTC의 감독 권한 부여를 목표로 한다. SBF는 규제 당국과 국회의원들을 만나며 DCCPA 법안을 열렬히 지지해왔다.
11월 10일 DCCPA 법안을 지지하는 상원의원들은 해당 법안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업계 리더들은 이 법안이 추진되지 못할 것이라고 믿고 있다. SBF와 정책 입안자, 규제 당국 간 관계에 대한 자체 조사를 진행 중인 상황에서 정책입안자들이 법안 통과에 찬성표를 던지지 않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