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상자산 과세 관련 쟁점

• 기본 공제액
  • 주식과의 형평성을 고려해 5000만원으로 높여야 한다는 주장
• 가상자산 양도대여 소득 
  • 기타소득이 아닌 금융투자 소득으로 개정해야 
• 손익 통산 이월 공제 
  • 주식을 비롯한 금융투자 소득세는 이미 '5년제로 적용'
  • 미국과 영국, 호주, 캐나다 등은 '기한제 없이 시행'
• 다양한 형태에 따른 과세 문제 
  • 스테이킹
  • 대출 플랫폼 예치 
  • 채굴
  • 에어드랍 
  • 하드포크
• 취득가격 산정 문제 
  
  
• 김지호 법무법인 세움 세무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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