리플 VS SEC 소송 약식 판결 결과

리플 랩스는 공개 거래소에서 리플 토큰을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하지 않았다고 미국 판사가 2023년 7월 13일에 판결했으며, 이는 암호화폐 업계에 획기적인 법적 승리로 이어져 리플의 가치가 치솟게 했습니다.

미국 지방 판사 애널리사 토레스의 판결은 미국 증권거래위원회(SEC)가 제기한 소송에서 암호화폐 회사가 최초로 승소한 것이지만, SEC도 일부 승소했습니다.

이 결정은 사건의 사실관계에 따라 다르지만, 자사 제품이 규제 당국의 관할권에 속하는지 여부를 놓고 SEC와 싸우고 있는 다른 암호화폐 회사들에게 탄약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SEC 대변인은 판사가 리플이 정교한 투자자들에게 직접 리플을 판매함으로써 연방 증권법을 위반했다고 판결한 부분에 대해 기관이 만족한다고 말했습니다.

 

최종 판결이 내려진 후 또는 그 전에 판사가 허용하는 경우 판결에 항소 할 수 있습니다.

 

SEC 대변인은 규제 당국이 이 결정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리플의 최고 경영자 브래드 갈링하우스는 인터뷰에서 이번 판결을 "리플에게는 큰 승리이지만, 더 중요한 것은 미국 전체 산업에 대한 승리"라고 말했습니다.

 

미국 최대 암호화폐 거래소인 코인베이스(COIN.O)는 자사 플랫폼에서 리플 거래를 다시 허용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우리는 토레스 판사의 사려 깊은 결정을 읽었습니다. 저희의 분석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이제 재상장할 때입니다."라고 코인베이스의 최고 법률 책임자 폴 그루왈이 트위터에서 말했습니다.

암호화폐가 증권이 아닐 때

SEC는 리플의 창립자들이 2012년에 만든 XRP를 판매하여 13억 달러 규모의 미등록 증권 공모를 진행했다는 혐의로 리플과 전현직 최고 경영자들을 고발했습니다.

 

이 사건은 대부분의 암호화폐 토큰이 증권이며 엄격한 투자자 보호 규정의 적용을 받는다는 SEC의 주장에 이의를 제기하는 암호화폐 업계에서 주의 깊게 지켜보고 있습니다. SEC는 다양한 토큰이 증권이라고 주장하며 100건 이상의 암호화폐 강제집행 소송을 제기했지만, 대부분 합의로 끝났습니다.

 

법정으로 간 몇 건의 소송에서 판사들은 문제가 된 암호화폐 자산이 상품과 같이 엄격하게 규제되는 자산과 달리 발행자가 SEC에 등록해야 하고 투자자에게 잠재적 위험을 알리기 위해 상세한 공시를 해야 하는 증권이라는 SEC의 의견에 동의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구매자가 리플의 노력과 관련된 수익에 대한 합리적인 기대가 없었기 때문에 공개 암호화폐 거래소에서 리플의 XRP 판매는 법에 따른 증권 제공이 아니라고 판결했습니다.

 

이러한 판매는 "블라인드 매수/매도 거래"였으며, 구매자는 "자신이 지불한 금액이 리플 또는 다른 XRP 판매자에게 전달되는지 알 수 없었다"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토레스는 "타인의 노력으로만 이익을 얻을 수 있는 공동 기업에 돈을 투자하는 것"은 투자 계약이라고 하는 일종의 증권에 해당한다는 미국 대법원 판례를 적용했습니다.

 

토레스 판사는 갈링하우스와 공동 설립자이자 전 CEO인 크리스 라센이 암호화폐 플랫폼에서 XRP를 판매하고 직원에게 보상을 지급하는 등 기타 배분도 유가증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결했습니다.

SEC의 부분 승리

토레스가 헤지펀드 및 기타 정교한 구매자들에게 판매한 7억 2,890만 달러의 XRP가 미등록 증권 판매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밝혀내면서 SEC는 부분적인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토레스는 기관 투자자를 대상으로 한 리플의 마케팅이 디지털 자산의 기반이 되는 블록체인 인프라를 개발하려는 회사의 노력에 의존하는 "XRP에 대한 투기적 가치 제안"임을 분명히 했다고 판결했습니다.

 

그녀는 배심원단이 갈링하우스와 라센이 회사의 법 위반을 도왔는지 여부를 결정해야 하며, 피고들은 재판에서 XRP가 암호화폐라는 "공정한 고지"가 부족했다고 주장할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법은 SEC가 개인 또는 업계 차원에서 모든 잠재적 위반자에게 경고할 것을 요구하지 않습니다."라고 그녀는 말했습니다.

입법 촉구

카튼 무친 로젠만(Katten Muchin Rosenman)의 변호사 게리 드왈은 이번 판결이 코인베이스가 SEC 소송에 대응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시장 반응은 이번 판결이 "업계에 엄청난 사건"이라는 것을 보여준다고 그는 말했습니다.

 

리플과 코인베이스 사건은 모두 등록 요건과 특정 디지털 자산이 미국 법률에 따라 증권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초점을 맞추고 있습니다.

 

암호화폐 업계는 토큰에 대한 명확한 규정을 마련하기 위한 입법을 촉구해 왔으며, 이번 판결을 계기로 의회가 디지털 자산의 지위를 명확히 해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가 제기되었습니다.

 

공화당 소속 톰 에머 하원 원내대표는 트위터에 올린 글에서 이번 판결이 "토큰은 투자 계약의 일부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는 별개의 자산"이라는 점을 확립했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이제 이를 법으로 만들자"고 말했습니다.

 

Ripple Labs notches landmark win in SEC case over XRP cryptocurrenc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