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거래 시 필수적인 등기사항증명서(등기부등본)에 블록체인 기술을 도입하면 전세 사기를 예방하고 편의성을 향상시킬 수 있다는 업계 분석이 나왔다.
업비트 가상화폐 거래소 산하 투자자보호센터는 자체 보고서 '캐디(CADDY)'를 통해 등기 시스템에 공공 블록체인 기술이 도입될 경우, 실시간 기록 확인 및 검증 시스템을 기반으로 시간차 전세사기를 예방할 수 있다고 밝혔다. 공공 블록체인은 누구나 정보와 거래 내역을 확인할 수 있는 공개된 네트워크를 의미한다.
그동안 시간차 전세 사기는 부동산 판매자가 미리 발급받은 등기부등본에 신규 부동산 근저당이 포함되지 않아 발생했다. 하지만 공공 블록체인 도입 시 누구나 정보 변경을 실시간으로 열람할 수 있어 이러한 사기를 막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된다.
업비트 투자자보호센터는 경찰청 자료를 인용하며, 올해 전세사기 피해 금액이 약 5,105억 원으로 집계된 가운데 블록체인을 활용한 부동산 사기 예방 시도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블록체인 기술 도입 시기에 대해서는 법원행정처의 연구용역 보고서를 토대로 2027년 적용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된다. 법원행정처는 블록체인 기술이 부동산 정보의 위·변조를 막기 위한 관리·노력과 비용 측면에서 크게 도움이 될 것이라고 언급했다.
블록체인은 탈중앙 기술이 적용되어 서로 연결된 블록들이 체인을 이루고, 특정 블록에 대한 해킹만으로는 위조 또는 변조가 불가능한 시스템이다. 따라서 부동산 등기 정보를 블록체인에 탑재하면 정보에 대한 보안성이 확보될 수 있다.
전세사기는 부동산 거래 시 큰 피해를 야기하는 심각한 문제이다. 블록체인 기술의 도입은 이러한 사기를 예방하고 부동산 거래의 안전성과 투명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정부와 관련 기관의 적극적인 검토와 도입 노력이 필요한 시점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