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2/12/05 글 목록

2022/12/05 2

위믹스 사태 정리

거래 종료 관련 쟁점 위메이드 쟁점 닥사 유통량 소명뿐 아니라 증명까지 해 유통량 오류 16차례 기회 줬지만 충분히 소명 못해 법적 실체 없는 임의 단체 닥사 권한 투자자 보호 위한 자율 규제 기구 특정 거래소가 주도, 결정 과정 불투명 결정 과정 각 회원사 기준 따라 판단해 같은 결론 도달 쟁점 위메이드 닥사 유통량 오류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 없음 16차례 소명 요청. 유통량과 관련한 가이드라인 제시했음 형평성 유통계획 밝히지 않은 다른 화폐도 많음 시장에 피해를 주는 모든 코인에 유통량 제출 요구. 상폐 결정은 유통량 이외 요건도 심사 담합 위믹스 상장폐지를 둘러싼 입장차 쟁점 위메이드 닥사 유통량 소명 제대로 된 가이드 라인 없음 16차례 소명 요청과 함께 가이드라인 제시 형평성 유통계획 밝히지 ..

카테고리 없음 2022.12.05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2022년 12월 5일 한국은행 지급결제 조사연구자료 원문 코인데스크 1 스테이블코인은 일반 가상자산(암호자산)보다 강한 규제가 필요하다는 진단이 나왔다. 한국은행 금융결제국 결제연구팀이 5일 발간한 ‘암호자산 규제 관련 주요 이슈 및 입법 방향’ 보고서는 "스테이블코인이 지급수단으로 확산되면 분절된 경제생태계로 진화할 가능성이 있다. 코인런(coin run)이 발생해 금융안정을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코인데스크 2 암호자산의 ‘거래소 공개’(IEO) 제도를 국내에 도입하고, 스테이블코인 등에 대한 외환거래 규제 적용을 검토할 필요가 있다는 한국은행의 진단이 나왔다. 연합뉴스 암호자산거래소는 주식회사로서 등록·인가제를 적용하고, 투자자 보호를 위해 백서 필수 기재사항을 명시하도록 해야 한다는 주장..

카테고리 없음 2022.12.05